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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95.3.2>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본적
⑤주소
(전화번호 :)
⑥주사무소의차고지
⑦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⑧자동차종류및대수
⑨예정사업기간
여객자동차운송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구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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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CHECK POINT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
(1) 자연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행위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도록 한다.
(2) 무능력자
자연인중 법적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미성년자(만20세 미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만 법률행위가 가(확인방법 : 호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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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1. 태종춘추공
[김춘추의 가계]
태종대왕의 이름은 춘추이며, 문흥대왕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진평대왕의 딸 천명부인이며 왕비는 문명황후의 문희이다.
유신이 춘추공의 옷끈을 일부러
떨어뜨려 그 옷을 문희가 꿰매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춘추와
문희가 친해지게 된다
· 유신의 누이가 임신을 하게 됨
· 이것을 알게된 유신은 선덕여왕이
남산에 놀러 가는 날에 누이를 태워
죽이기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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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 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3조). 그러므로 이사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결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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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C-13 양수신고]
〔별지 제9호서식〕〈개정 ‘95. 1. 9〉
양수신고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①상호(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⑥상호(명칭)
⑦설립연월일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⑪본적(대표자)
사업내용의
표시
⑫면허(등록)번호
제호
⑬사업의종류
⑭양도양수 가격
원
⑮양도양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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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여
가
시
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이용정원
사업실시일자
년월일
시설규모
부지 ㎡, 건평 ㎡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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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1) 해산원인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과 소수주주(10/100 이상)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산판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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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1. 주권의 성질
주권이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행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증권화한 것이다. 주권은 그 발행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가 창조되는 설권증권은 아니지만 주식의 이전에는 반드시 주권을 교부하여야 되므로 불완전 유가증권이다. 주권에는 일정한 법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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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장 지정 신청서류
□ 지정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②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통일규격 유가증권의 발행)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회사가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감법상의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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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CHECK POINT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
(1) 자연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행위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도록 한다.
(2) 무능력자
자연인중 법적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미성년자(만20세 미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만 법률행위가 가(확인방법 : 호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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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설치등기
1. 등기의사유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년 ○월 ○일 출자전액을 납입하고(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 출자전액을 납입하고 현물출자의 목적재산 전부를 급여한 후」) ○년 ○월 ○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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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립시기폐지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존립시기폐지 및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존립시기규정을 폐지하고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 기소에서 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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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지위승계전
①상호
②허가번호
③본사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지위승계후
⑥상호
⑦본사주소
(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지위승계사유
상속( ),양수( ),합병( )
⑪지위승계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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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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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표자)││ 법인명 │┃
┃신청인├───┼───┴───┴───┨
┃ │주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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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시설의 종류 │┃
┃ 여가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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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존립시기폐지 및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존립시기규정을 폐지하고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 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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