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면한 복무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복무규율
제3조【책임완수와 성실】
직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수익의 인식
1. 수익의 본질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고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서 유입되는 자
산 또는 순자산을 뜻한다. 이와 같이 수익을 자산의 유입개념으로 인식하는 견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회계실무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회계관행과 일치하나,수익의 측정 및 기간귀속에 관한 광범위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수익을 창출한 재화 및 용역의 유출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4 ․5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826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763조, 민사소송법 51조).
그러나..
장애인의 성문제와 대처방안
(정신지체장애인 중심)
I. 들어가는 글
성 은 두 인격체 사이의 깊은 일치를 표현해 주며 항구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상호증여를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의 성의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육체적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84 즈 148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 년월일 귀원으로..
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의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사원은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의 대책
과 목 명
:
클릭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클릭 ^^
학 과
:
클릭 ^^
학 번
:
클릭 ^^
이 름
:
클릭 ^^클릭 ^^
○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의 대책
1.빈곤의 개념
2.빈곤의 종류
A. 절대적 빈곤
B. 상대적 빈곤
C. 주관적 빈곤
3.빈곤의 원인
A. 가족 배경과 빈곤
증여와 상속
부모의 소득 수준
가난한 성장 환경
4.빈곤의 역사적 추이 (역사)
5. 인지 자본과 빈곤
A.학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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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제3조 【본점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회사의 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만 30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제１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이 될수 없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
1. 사례 요약
삼풍백화점은 근린상가로 설계되었지만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백화점으로 업종이 변경되었다. 건물주는 근린상가용으로 설계된 건물의 용도를 대형 백화점으로 바꾸려는 계획으로 서초구청장에게 뇌물을 증여한다. 그리하여 건물의 부적합한 설계상황에 따른 건립이 진행되었다. 건설업체가 이를 반대하자 건설업체를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백화점 건설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