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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호서식(을)](03.3.26.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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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채권등
의명칭
(액면금액)
②
유가증권표준코드
③
채권이자구분
④
취득일
⑤
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⑦
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⑨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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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갑)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을)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갑) ○○○
(을) ○○○
채무자 ○○○
소유자 ○○○
청구금액(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이 있어서, 법원이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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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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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지배인 (인)
주소
채무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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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의 보수화 움직임과 금융과 시장의 관계 변화
1. 국제 금융시장의 보수화 경향
한 나라의 장기금리 수준은 장기채권 투자자들의 총체적인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금리는 국가의 재정적자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채권시장이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의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엄격한 존재였다. 그렇지만 최근 채권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관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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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교체에 인한 채무경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경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20○○년월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 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만원, 이자 연 ○할, ○푼, 이자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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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9조3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1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갑은 ○○지방법원 94카단(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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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금융의 의의와 원칙, 부동산 금융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현행 주택금융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의 의의와 원칙, 부동산 금융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현행 주택금융제도 및 개선방안
목차
부동산 금융
I. 부동산 금융의 의의
II. 부동산 금융제도의 변천과정
III. 부동산 금융의 원칙
1. 자금의 확보
2. 대출금리의 책정
3. 대출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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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4조 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간 당사무소 94본100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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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이유
3-1.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해 별첨 소명자료와 같은 금○○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3-2. 이하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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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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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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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권리질권설정계약서
대여인(질권자) ○○○
○○시○○구○○동 ○번지
차용인(질권설정자) ○○○
○○시○○구○○동 ○번지
위 대여인 ○○○을 ‘갑’으로 하고, 차용인 ○○○을 ‘을’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Y
제1조(소비대차) 대여인 ‘갑’은 차용인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금 원을 대여하고 차용인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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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렌탈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자(김○○), 채무자(이○○), 근저당권설정자(박○○), 연대보증인(정○○)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 제출한 다음 1호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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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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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간 OO민사지방법원 94타경100호 부동산경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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