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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 개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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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돌봄 참여의 의미와 남성 돌봄노동참여의 배경
목차
Ⅰ. 남성 돌봄 참여의 의미
Ⅱ. 남성 돌봄노동참여의 배경
1. 서구 복지국가(스웨덴을 중심으로)
2. 한국
* 참고문헌
I. 남성 돌봄 참여의 의미
급격한 가족의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아버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아
버지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성장만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
주되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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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관계 (노조법)
1. 인과관계의 내용
1) 논점
노조법81 1.와 5.에서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보장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學說
①主觀的 因果關係說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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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Ⅰ. 서설
1. 개념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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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생산성평가표< 년도>
항복
산식
금액
회전율
전년비
기준
1인당매출액
기간매출
평균종업원수
영업사원1인당매출액
기간매출
평균영업사원수
1인당 부가 가치액
매출총이익
평균종업원수
노동당비율
설비총액
기중평균인원
× 100
노동분배율
총급여
총부가가치
× 100
1인당1개월평균급여
급여총액
× 12
인원
÷ 12
한계이익율
매출액-변동비
매출액
× 100
1인당이익
이익
종업원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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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평가표< 년도>
항복
산식
금액
회전율
전년비
기준
1인당매출액
기간매출
평균종업원수
영업사원1인당매출액
기간매출
평균영업사원수
1인당 부가 가치액
매출총이익
평균종업원수
노동당비율
설비총액
기중평균인원
× 100
노동분배율
총급여
총부가가치
× 100
1인당1개월평균급여
급여총액
× 12
인원
÷ 12
한계이익율
매출액-변동비
매출액
× 100
1인당이익
이익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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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1. ILO의 법원(法源)
1) ILO 헌장
ILO 헌장은 직접적인 법원으로 간주하며 결사의 자유, 균등처우 등 많은 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약과 권고
조약은 비준국에 대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촉구하는 문서이며 권고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조약, 권고 모두 국제노동법의 법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ILO 조약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채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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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의 관계] 무역과 경쟁,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과 부패방지
목차
무역
Ⅰ. 무역과 경쟁
1.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달
2. OECD에서의 논의 및 전망
Ⅱ. 무역과 환경
1. 그린라운드의 전개배경
2. 국제규범의 발달
3. 국제규범의 내용
4. 무역-환경협상의 특징
Ⅲ. 정부조달
Ⅳ. 무역과 노동기준
Ⅴ. 전자상거래
1. OECD와 WTO에서의 논의
2. 미국과 EU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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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1.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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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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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여가관계의 정립] 위기상황에 처한 노동사회, 여가사회로의 변화, 노동위기의 극복방법(해결방안)
목차
노동과 여가관계의 새로운 정립
Ⅰ. 위기상황에 처한 노동사회
1. 부정적 측면1: 노동에 대한 목적감, 책임감의 쇠퇴
2. 부정적 측면2: 직업만족도 감소와 생활전반 만족도의 쇠퇴
3. 부정적 측면3: 엄격한 스케줄과 시간엄수
4. 부정적 측면4: 여가시간은 노동후의 남는 시간
5. 부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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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목적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유형
1) 자발적인 비정규직 : 독립성이 강한 경우
2)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 종속성이 강한 경우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
1) 형평성, 고용불안정성
2)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질성
3. 비정규직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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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가족의 문제점,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정부의 개입
목차
이주노동자가족
I. 이주노동자 가족의 문제점
1. 사회의 편견과 차별
2.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3. 사회제도의 미흡
II.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개입
1. 이주노동자
2. 이주노동자의 자녀
3.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현황과 활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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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노동법)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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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의의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노동조합(이하에서는 노조로 약칭하겠음)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되거나 실제 노조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현행법상의 요건과 그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와같은 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노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용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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