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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건 94-○○○ 감봉 3월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성명:○○○ 직급 : 순경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주소:○○시○○구○○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피소청인이 1994. 4. ○.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동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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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을 향해 가는 자동차』를 읽고나서...
우리나라도 현재 1903년 자동차가 처음 도입된 지 100년 만에 국내 승용차 수가 1천만 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승용차 등록대수는 1001만5790대로 처음으로 1천만 대를 넘어섰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승용차 등록대수는 1988년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6년만인 94년 500만대를 넘어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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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휴폐업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폐재개업일
휴폐업 사유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31311-2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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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휴폐업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폐재개업일
휴폐업 사유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31311-2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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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귀하
주소:
제호
①민원명
②접수년월일
③처리예정기일
④처리상황
⑤처리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⑥기타안내사항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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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법 제487조, 민사
소송법 제581조 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피공탁자 □□□에 대한 매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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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94.2.28〉
┏□삭도┓┏□사업┓
┗□궤도┛┗□사용┛
관리의 위탁수탁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위탁자상호또는명칭
⑧ 수탁자상호또는명칭
⑨ 위탁수탁할시설또
는사업(사용)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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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
외교관
무조건
]
면세반출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5일
신
청
인
(반출자)
① 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판매·반출장소
⑦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세율
세액
적요
반입자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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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삭도
□궤도
□사업
□시설
□인가신고서
□신고서
공사시행
3일
신신
청고
인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⑤ 면허(신고)년월일
⑥ 공사구간위치및지번
기점
종점
⑦공사시기
착수
완공
⑧ 공사시공방법
⑨ 공사를 요하는 구간
의 일부에 공사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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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고 제호
대행공사시행(준공)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공사구간 부터 까지 ( km)
4. 중요경과지
5. 공사개요
6. 공사대행이유
7. 공사착수예정(착수)연월일
8. 공사준공예정(준공)연월일
9. 비고
30300-23111 210mm × 29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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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94. 6. 30〉
(앞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신
한자
구
주소
번지 호( 통반)
세대주
본적
번지 호
호주
직업
혈액형
특별기술
병역사항
군별(수검연도)
계급(체격등위)
군번
병과
복무기간
역종
...～
...
관계공무원
확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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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규범적 부분은 임금의 결정 및 계산과 지급방법, 산정시기, 지급시기, 승급, 퇴직금, 상여금, 노동시간, 휴게, 휴가, 휴일, 퇴직, 작업용품의 부담, 안전보건, 재해보상, 표창이나 징계, 해고 등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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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보의 굽힘 -
보의 휨 모멘트 측정
* 실험 목적
보의 휨 모멘트 측정을 실시한다. 하중(힘)과 작용점에 따라 달라지는 모멘트의 크기를 직접 확인하고 모멘트 이론을 이해한다.
실험1 - 하중과 모멘트의 비례관계 도출
1. 이론적 배경
이 실험은 어떻게 굽힘 모멘트가 하중위치에 따라 변화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에 작용하는 힘의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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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외교관
무조건
면세반출승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반출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판매반출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세액
적요
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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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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