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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6.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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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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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94. 8. 11>
□위생관리인(선임해임)
□위생관리담당자(지정해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
영업신고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위생관리인
위생관리
담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 명
면허(자격)번호
출신학교명
(출신학과명: )
선임지정일자
해임해제일자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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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5호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반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 반입 또는 설치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규격
⑫단가
⑬가격
⑭ 과세표준
⑮세율
세액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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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의 2서식]<신설 94. 10. 27>
2102427011 민 210㎜×297㎜
94. 8. 26 승인 (신문용지 54g/㎡)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 소속 및 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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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전문개정94.02.01]
다른공작물유지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작물명칭
위치
도군면리 번지
기간
년월일( 일간)
이유
도로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을 유지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공작물유지자 (인)
<첨부서류> 유지요령서 및 비용예산서 각 1부
7805-1-10A 210mm × 297mm
69.11.0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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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개정 94.7.1>
(앞쪽)
□ 신고서
민방위대편입
□ 지원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월일
신고(지원)인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지원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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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3 호 서식(기1)] (94. 2. 17. 개정)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1999년 8월 23일
수신
:
발신:세무서장
인
제목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 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재산
④ 법정상속재산
원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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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lux Time
◎ 목적
에너지 수지 및 물질 수지로부터 탱크에서의 액체 유출 시간에 대한 이론식을 유도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이론식을 유도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영향을 검토 하는 것과 유체의 흐름이 층류인지 난류인지 구별해 본다.
◎ 이론
⑴ Hagen-Poiseuille 식 (층류에만 적용)
모멘텀 수지 식으로부터 식을 얻으면, 압력구배의 식을 얻을 수 있다.
⑵ Bernoulli 식
마찰손실과 기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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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9조3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1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갑은 ○○지방법원 94카단(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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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ER BOOK
No. Registered content
1 Applied on September 20, 1999.
12-3456 Gold A.P.T., Moncwon-Dong,
Chounil-Ku, Seoul, Korea.
Concrete and reinforced iron apt.
(63.94 m)
Ownership
Change of Ownership
Applied on March 15, 1991.
No. 3445
Owner : Ki-young Lee
Res. Reg. No.: 701216-1905955
Owner's Address : 22-5 Guro-Dong,
Saewon-Ku, Seoul.
This is R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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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2호서식]
한약업사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 제35조 제2항같은법 제37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업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3cm×4cm) 2매
수수료
5,000원
31312-17011민 210mm×297mm
9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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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개정99.09.02]
노선의 (인정/폐지/변경) 승인신청서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전용구간
중용구간
비고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선인정(폐지/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귀하
<구비서류>
1. 노선의 인정에 관한 이유서
2.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30300-10611일 210mm × 297mm
94.10.19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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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휴지
저수조청소업 신고서
□폐지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명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휴지등실시연월일
휴지기간
휴지또는폐지사유
수도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51318-33911인 210mm×297mm
94. 8. 5 승인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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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2호서식]
한약업사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 제35조 제2항같은법 제37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업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3cm×4cm) 2매
수수료
5,000원
31312-17011민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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