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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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경매절차취소결정 ( 2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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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서 ( 2Pages )

제조업 분야에서 제조품을 공급, 납품할때 사용되는 제작물공급계약서 서식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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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공급, 검수, 계약서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2 ( 1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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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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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_압류물인도명령 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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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Pages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성질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항고소송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하여 형성된 위법한 법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2) 확인소송 특정한 부작위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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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인복지 ( 6Pages )

호주의 노인복지 관련법과 프로그램 ◉ 호주의 노인복지 1. 노인의 소득 보장 관련법 및 프로그램 1) 일반 은퇴노인을 위한 혜택규정 이 프로그램은 호주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제연금의 수급이 은퇴 노인들의 수입보장을 보 다 공평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혜택은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 노인들의 세금부담을 최고 15%까지 공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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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 ( 1Pages )

♣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봉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의

서식 > 법률서식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명 기관기호 소재지(주소) (전화 :) 성명 주민등록번호 행위명 한글명 영문명(한문명) 행위분류에 의한 항목번호 안전 성유 효성등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년월일 목적임상적응증 및 실시방법 소요장비소요재료 및 약제 상대가치점수 (추정) 년간실시빈도 (추정) 비고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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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공급 계약서 ( 2Pages )

홈페이지 제작 공급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홈페이지제작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홈페이지(이하 “본 제품”이하 함)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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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공급, 계약서

선금지급의뢰 ( 4Pages )

조달청에 보내는 서식으로 원활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물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받기를 요구하는 선금지급의뢰 양식입니다. 1. 제목: 선금 지급 의뢰 2. 귀 청과 계약한 “ 품명(계약번호) ”의 선금을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의거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품명 4. 계약기간 5. 계약금액 6. 선금신청액 7.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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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조달청, 의뢰

통지서_부동산강제관리 ( 1Pages )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갑)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을)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갑) ○○○ (을) ○○○ 채무자 ○○○ 소유자 ○○○ 청구금액(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이 있어서, 법원이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

서식 > 법률서식

즉시항고_관리절차취소결정불복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서식 > 법률서식

택시제도비교 ( 7Pages )

*외국 택시제도의 비교 구분 미국(뉴욕)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프르트) 불란서(파리) 1. 진 입 규 제 1) 택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택시 · 리무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임. 2) 면허차량 총수는 71년부터 11,787대로 고정됨. 3) 택시에는 표식을 붙여야 하며 표식은 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음.(단 개인과 법인간은 ..

정보/기술 > 기타

정보, 기타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 3Pages )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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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