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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장에서 상용적으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과 사용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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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법적 이슈 총정리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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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생리 특성상 그 기간의 취업이 건강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휴가의 형식으로 근로의무 면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 개정취지
모성보호입법 완료 과정에서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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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의의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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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취업인 홍길동이 한국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노동법령과 회사규칙을 각자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 한국주식회사
2. 취업직종 : 물류/운송
단,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근무 시및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1) 自 09시 止 18시
2)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항의 근무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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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② (1쪽 ~ 3쪽)
[별지제24호 서식(1)] [2004.3.5.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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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서식(3)] (2007. 4. 17. 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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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성명: 홍길동 (인)
주민번호: 771111-1234567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ㅇㅇ아파트 22-302
연락처: 02)123-1234
계
약
사
항
1. 근로기간 : 2006년 10월 3일 ～ 2006년 12월 21일
2. 근로시간 : 오전 7시 ～ 오후 7시 (단, 잔업가능 할것)
3. 임금: 1시간당 일금 육천오백원정(￦6,500)
1)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하여 1시간으로 평가한다.
2)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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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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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연계 복지의 특수형태로서의 자활사업
근로연계 복지제도로 변신한 자활사업이 제도화 초기 국면에서 경험했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은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수십년간 각종 복지기관이 보였던 정부에 대한 순응적 태도와 비교할 때, 자활 후견기관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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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활, 복지, 제도, 근로, 취업, 사회, 계, 정부, 이다, 성과, 기관, 갖다, 기초, 정책, 수급, 후견, 참여자, 참여, 되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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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 소득 지급 조서2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24호(7) 서식]
일용 근로 소득 지급조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
급
자 (1) 상호
(법인명) (주)대나무 (2) 성명
(대표자) 홍길동 (3)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4) 주민(법인)
등록번호 123456-1234567 (5) 소재지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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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과 근로의욕의 관계
I. 배경
사회보장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일하려는 의욕이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을 단골 메뉴처럼 되풀이해 왔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현대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해 왔다. 사회보장이 근로 의욕을 줄인다는 비판을 보여주는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초기와 중기에 백성에 대한 구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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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존속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증명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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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1
목차
사례
문제제기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1) 근로시간
2) 급여 및 수당
3)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4) 보수교육
5) 대체교사 제도
결론
2
사례
보육교사 화풀이로 아기 구타, 조미덥, 『경향신문』, 2011.12.29
2010년 9월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27세 보육교사 A씨가 한 살배기 B양의 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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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규정
합병에 관하여 노동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합병에 관하여 상법23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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