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의뢰에 의해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라디오 방송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본 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을’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갑’은 ‘을’이 제2조 이하의 제2조 이하의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갑’의 ‘관리저작물’을 ‘을’이 사용함을 허락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 1999.6.18 선고, 98가합67930 판결
1. 평석의 범위
이 글은 위 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의 내용 중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단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피고회사가 소속된 현대그룹의 현대인재개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학원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0호 서식]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통보서
처리기간
7일
①학원명
② 등록번호
③ 학원위치
(전화:)
인계자
④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인수자
⑦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근로기준법상 경영해고시 사전협의 조항의 효력문제
대상판결 : 대판 2003두4119판결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
용선 계약 일반조건
수송계약번호 :
용선자:
선사: 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와 “해운주식회사”(이하 선사라 함)는 발전용 유연탄의 안정수송을 위하여 20 .. 다음과 같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하역을 종료한 후 조체선료 정산을 마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 (계약문서)
계약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