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면 적용제외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므로 그 의의는 상당하다 할 것이다.
Ⅱ. 전면적용사업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
단체교섭의 방식과 산별교섭의 장단점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운동의 발달과정 또는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는 직종별․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어 단체교섭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기업내 교섭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특정한 기업 내에..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해임)하여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납세관리인 설정_변경_해임신고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주소(본점)
:
관리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주소(본점)
:
변경전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사유
:
---
년월일
납세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갑양도인 :1) 상호및성명:
2) 사업장주소:
3) 사업자등록번호 :
4) 주민등록번호 :
5) 업태 (종목) :
을양수인 :1) 법인명 및 대표자 :
2) 사업장주소:
3) 사업자등록번호 :
4) 업태 (종목)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단, 양도인을 갑양수인을을이라 칭한다.
제1조 :
갑은을에 대하여 사업을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원정으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주소
③ 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대표자)
⑤인증심사기관명
⑥인증심사일
해당
사업장
⑦사업장 명칭
⑧인증심사종류
⑨신청사유
해당
선박
⑩선명
⑪총톤수
⑫선종
⑬인증심사종류
⑭신청사유
⑮비고
위 (사업장선박)의 인증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받고자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5제1항
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사업장명칭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부호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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