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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구축시설 일시이용계약서
○○○전기철도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고가구축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일시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시설을 을이 이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물건 첨부도면과 같다.
고가교량 특수구축시설
시설구획( )제 호로부터( )제호
면적 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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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은그 소유에 관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매수인 △△△에게 아래의 약정에 의거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일금 ○○만원으로 하며, 20○○년○○월○○일까지 본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와 상환으로 관할등기소에서 지급한다.
제2조
매도인은 20○○년○○월○○일까지 전항의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제공해서 이 토지를 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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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가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설정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서입니다.
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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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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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Ⅰ. 계약해제 일반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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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 계약서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상품을 수입대행 한다.
제2조
오파 및 전기불화취득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건 대행수수료는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함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신용장개설을 취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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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입니다.
제1조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번지 호
면적
아파트 평형 동호
제2조 임차인은 전세금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전세금총액 一金￦
계약금一金원整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一金원整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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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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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전속계약서
시공사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법무사 사무실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법무사 전속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분양예정인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등기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을”이 대행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건물】
1. “을”은 “갑”의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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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위임계약서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사이에 하기 사건에 대하여 제○심종료까지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임자와 수임자(변호사) 사이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서양식을 참고로 게재한 것이다.
20 년
소송위임장
원고
당사자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시○○구○○동○○번지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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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 입니다.
권리양도계약서
소재지
상호
임대보증금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총액(金: 원정)
양도금액 (金: 원정) + 권리금 (金: 원정)
계약금金: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金:은 2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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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파트를 소유자와 월세입자 합의하에 아래와같이 계약하고, 위 아파트에 월세에 있어 월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월세계약서 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서
월세보증금: 만원정
월세금 : 만원정 (매월 일지불함)
제1조 위아파트를 소유자와 월세입자 합의하에 아래와같이 계약함.
제2조 위 아파트에 월세에 있어 월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지불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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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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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
허가번호
□대기
□수질
□소음진동
□ 임명
환경관리인 신고서
□ 개임
처리기간
제호
즉시
신
고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배출시설종별
대기 종, 수질 종
⑦환경관리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업일
직위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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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실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서울 특별시 구동가번지
철골철저 콘크리이트조 빌딩내
층 호실( 평합)
단, 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공동부분의 사용) 을은 제1조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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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건물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건물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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