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
벤처기업 평가신청서
업 체 명
한글:
영문:
대 표 자
한글:
영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구 분
[우편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D.D.D)
본 사 주 소
[ - ]
( ) -
공장 소재지
[ - ]
FAX번호(D.D.D)
사업자 형태
자가/임대
공장의 용도지역
( ) -
평가신청내용
사업 구분
기술․사업 명칭
증명서류발급기관
특허,실용신안..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정관조문
⑤ 변경후의정관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정관조문
⑤ 변경후의정관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별지제3호서식] <개정2005. 12. 30> (앞쪽)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또는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별지 제5호 서식
개발촉진지구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지..
【별지 제22호 서식】(’93.5.7.개정)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신청내용
⑥ 면세물품 명
⑦수량
⑧규격
⑨용도
⑩적요
⑪면세근거
법제조제항제호
실수요자
⑫성명 (대표자)
⑬주민(법인)등록번호
⑭명칭 (법인명)
⑮주소(본점소재지)
반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참고사항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