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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단 ○○○호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윤용배 외3
피고:최승배 외1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감축하는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용배에게 금38,138,305원, 같은 윤금분에게 금62,979,503원, 같은 윤은정, 같은 윤재구에게 각 금3,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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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종량제
목차
1.인터넷 종량제란
2. 인터넷 종량제 거론 개기와 현황
3. 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
4. 인터넷 종량제 반대입장의 이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현황
5.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선택
6. 인터넷 요금 결정과 정통부의 입장
7. 일본의 인터넷 요금제
8. 벨기에의 인터넷 요금제
9. 오스트리아의 인터넷 요금제
10. 영국의 인터넷 요금
1.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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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사상 초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한 원인조사 및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들어가며
1. 서 론
2. 본 론
3. 노무현 정권 탄핵 원인
4. 결 론
[ 들어가며 ]
우리는 노무현 정권 초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경험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대학교수 연예인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각각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무현의 지난 5년을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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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2. 논의의 중요성
법규를 지키는 준법행위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되는 사실상의 쟁의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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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lock-out)는 근로자와 생산수단을 차단하고 근로자의 취로를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직장폐쇄는 이론적으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측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격적, 선제적 직장폐쇄와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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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이용 신청서
1. 신청자 성명: (한글) (영문):
소속: (학과) (과정, 직급):
학번, 개인번호: 전화번호:
2. Login name:
(3자 이상 8자 이내의 Initial name 또는 nick name, 영문은 소문자 사용)
3. Password:
(영문(소문자)과 숫자를 혼합하여 작성하되 6자 이상 8자 이내로 하며, 첫자는 영문 사용)
4. 사용 희망 기종
□ SPARC 1000E(bomun) -석.박사전용 □ SPARC 1000E(chi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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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노조법)
1. 직장점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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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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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도급 운영시 노동관계법상 유의점
1.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도급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불법도급 금지법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급인의 독립성이 없고, 제공받은 노동력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도급이 운영될 경우,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취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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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I. 서론
II. 본론
1.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배경
1) 행위 이론
2) 구조 이론
3) 관계 이론
2.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3.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일상 생활
3) 직업 생활
4.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대책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 근로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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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를 외쳤던 참여정부, 경제성장을 외쳤던 실용정부
Ⅰ. 서론
Dynamic Korea 라는 국가적 슬로건에 걸맞게, 한국 정부의 역사는 파란만장했다. 독재나 쿠데타, 불법선거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권교체 역시 극적이었다.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신생 정당의 후보 노무현이 압도적인 차기 대통령후보였던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이 된 후 새로운 정부, 참여정부는 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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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권의 범위로써 국제관할권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의 문제는 이른바 국제관할권 내지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관할권의 의의
민사사건 중에 섭외적요소를 가지는 것(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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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직장점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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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에 관한 사회 환경적 원인에 관한 이론
1. 깨진창문이론(1982)
-Wilson과 Kelling이 발표한 이론으로 원래 사회학에서 무질서행위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으로서 이를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깨진창문 이론은 사회적인 일탈이나 비행, 더 나아가 범죄현상에 있어서 군중심리와 모방적 심리를 정확히 표현해 내었으며, 범죄원인론에 있어 이 두 가지 심리적 현상을 대입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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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4 ․5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826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763조, 민사소송법 51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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