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사건본인은 의 청구로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
[사회복지실천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
비심판적 태도는 사회복지관계에서 중요한 부문이면서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원리이다.
개별사회사업의 기능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원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책임정도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태도, 가치기준 또는 행동에 관한 평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비심판적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속..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배○○(),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주문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소재 ○○아케이트 ○○○호에서 문화공보부에 등록함이 없이 ○○○라는 옥호로 동산 문화재인 이조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
[별지 제34호 서식] (20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20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
《구약성서의 신앙》Critical Review
1) 성경 전체를 조명하는 관점이 부재
본 서의 내용이 구약성서만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주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성서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①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자들 부분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본문은 이미 심판을 통한 멸망이 전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기간해태면제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⑩출원번호
⑪출원일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자
⑭품종의명칭
⑮제출할서류
제출마감일자
해태사유
해태사유가 소멸한 날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부자료입니다.
주요문서목록(2005. 11월)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전자
4426 2005.11.30 2006년도 국비단기 개인훈련 및 팀제훈련 수요조사 결과 제출 혁신기획관 등록 대내/접수 전자
4425 2005.11.29 행정심판청구서 등 제출 법제처장 등록 대외/접수 전자
4402 2005.11.29 행정심판청구서 등 제출 법제처장 등록 대외/접수 전자
4358 2005.11.25 05년도 진단변화관리 후속조치과제 ..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