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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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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임대차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기종
등록번호
규격
대수
비고
○호
○톤
○대
상기 계약당사자간에 차량을 대여함에 있어 임차인을 “갑”, 임대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가동시간) 차량의 가동시간은 1일 1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1일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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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1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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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동산․부동산 또는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임대차는 성립한다. 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하고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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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갑과 갑 소유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을,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병은각 당사자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해제의 확인] 갑과 을 간의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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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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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갑:
(인)
주소 :
을:
(인)
주소 :
갑을간에 하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
제1조 갑소유의 ○○시○○구○○동○○번지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5호건 1동(공부면)의 동측 에서 2호 건평○○평 ○합 ○작, 2계평 ○○평 ○합 ○작, 3계평 ○평(현황)의 일부 (갑 을간의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기재의 부분) (별지도면참조)에 대하여 상기의 점포임대차계약서(확정일부공증인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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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에 관하
여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구함.
원인사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는 피신청인의 소유입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중기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
대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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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에 관하
여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구함.
원인사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는 피신청인의 소유입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중기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
대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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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제선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①상호( 명칭)
청
②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인
③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선적항(국적)
⑦국제총톤수
⑧진수일
⑨등록선급명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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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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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 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 (지상 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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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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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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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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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증서
일. 카메라(번호 제호) 1대
및 부속품 일체
위 물품을 아래의 조항을 승인하여 차용했습니다.
제1조 임료는 최초의 3일간은 1일에 금원, 그 후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 임차인은 임료를 1주간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지참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료의 지급 을 1주일 이상 태만히 했을 경우는 본건 임대차계약은 당연 해제된다.
제3조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까지의 1주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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