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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주요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I.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
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모두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누적투표제도(cumulative vo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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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의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이 회사를 설립
상호○○유한회사
본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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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5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주식을 모집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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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상법상 능력외 이론의 전개과정
1. 영국법에서의 능력외이론의 해석상 변천과 판례입장
(1) 초기 해석의 완화
능력외 이론에서 초기에는 목적조항의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즉,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행위만을 능력내라고 보았다. 이런 해석은 주주가 투자당시 예상이 불가능하였던 일들로부터 자신의 출자액들이 감소되는 것들을 막아주었고, 채권자들은 회사가 예상불가능한 곳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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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업
□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서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기간
⑨ 영업시간(운항회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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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업
□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신고서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영업구역
⑦선박명세
⑧사업기간
⑨ 영업시간(운항회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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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 인단 체명
③주소
(전화: )
④시설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⑦시설장성명
변경사유
구분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명칭
⑪대표자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⑫보육정원
⑬소재지
⑭기타
⑮변경사유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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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여
가
시
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이용정원
사업실시일자
년월일
시설규모
부지 ㎡, 건평 ㎡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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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로(또는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로)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지점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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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론] 기업형태의 분류기준, 기업의 형태(영세기업, 대형기업)
목차
기업형태론
Ⅰ. 기업형태의 분류기준
Ⅱ. 영세기업
1. 개인기업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상 조합
6. 상법상 조합
Ⅲ. 대형기업
1. 주식회사
1) 특징
가. 자본의 증권화제도
나. 유한책임제도
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
2) 설립절차
가. 정관의 작성
나. 출자의무의 확정
다. 출자의무의 이행
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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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회교육법 시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 지정 사항 변경 신청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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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로(또는 ○년 ○월 ○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로)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지점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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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로(또는 ○년 ○월 ○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로)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의 ○○지점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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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2일
통지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시설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⑦시설장 성명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⑧명칭
⑨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⑩보육정원
⑪소재지
⑫기타
⑬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통지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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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또는 ○년 ○월 ○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년 ○월 ○일 이사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년 ○월 ○일 본점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시 ○구 ○동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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