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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합병(M A)과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
1. 들어가며
퇴직금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 에 차등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후의 상이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중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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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2호 서식]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법인유형
②과세표준
세율
③ 세액
구분
금액
④일반법인
⑤법인세감면세액
20%
⑥특별부가세감면세액
20%
⑦
⑧소계
⑨조합법인등
⑩법인세감면세액
20%
⑪특별부가세감면세액
20%
⑫소계
22229-00211일
99.4.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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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
월별판매액합계표
공급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
⑥월별
⑦품목
⑧판매가액
⑨비고
합계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2226-57811일
99. 3. 3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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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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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서식](99.5.7.개정)
(앞쪽)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2)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분
금액
접대비한도액
④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과세기간월수( )/12
부동산업 등
100억원 이하×(30/10,00020/10,000)×20/100
100억～500억원×(15/10,00010/10,000)×20/100
500억원 초과×(4/10,0003/10,000)×20/100
⑤소계
기타사업
100억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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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라이크 DONNIELIKES
DAEHYUN HISTORY
대현은 1977년 페페라는 여성정장브랜드로 런칭하여 20여년의 가까이 오면서 마르조, 씨씨, NICE CLAUP, ZOOC, 모조, 도니라이크, 스푼등 여러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성장해온 기업이다.
이런 대현이 2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이 거듭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
모기업(주)대현이나 자회사 대현인터내셔널, 패션기업 대현은 99년 2천년도에 걸쳐 국내 캐주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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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별지27호서식]
일련번호
영수증
□ 사무소보관용
□ 매도(임대)자용
□ 매수(임차)자용
중개업자
납세번호
-
-
사무소명칭
성명
(대표자)
인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작성년월일
금액
비고
위금액을영수함
년월일
중개(확인)
대상물
거래액
수수료 또는 실비
계
매도(임대)자
부담
매수자
(임차)부담
30308-02611일 210mm×297mm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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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개정99.09.02]
도로점용사업계획조정통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통보자 (인)
귀하
①점용구분
② 점용(공사)건명
③신청기간
④조정기간
비고
⑤ 사업시행조건 : 굴착공사의 기간, 시행구간, 시행시간, 교통소통대책 등
30300-22011민 210mm × 297mm
93.11.11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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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1999.7.20>
(앞쪽)
문화재매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영업장소
(전화 :)
문화재보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붙임: 사진 (3㎝×4㎝) 1매
※이 신청서 용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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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영화필름등의 제출서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제호
①
연번
②
영화제목
(원제목)
③
제작자명
(원작자명)
④
규격
(mm)
⑤
Fts
⑥
시간
(분)
⑦
권수
⑧
색채
⑨
보상
청구
여부
첨부자료 :
영화진흥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
한국영상자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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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업무계획
Ⅰ. 일반현황 3
1. 기구 및 인력 3
2. 부서별 주요기능 4
3. 기본현황 5
4. 예산규모 6
Ⅱ. 2010년도 주요성과 7
Ⅲ.‘11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 9
Ⅳ.‘11년도 역점 추진사업 11
1.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 11
2.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17
3. 하천의 체계적 ․ 종합적 정비 추진 21
Ⅴ. 간부공무원 명단 27
목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인력
기구
--- 4과 17팀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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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2호서식] (99.5.24. 개정) (앞쪽)
사업
연도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영 제60조제1항에
의한 한도액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비고
영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도액
④장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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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의4서식][신설 99.09.02] (앞면)
접도구역안의 불법건축물(공작물)관리대장
행위자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
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별
노선번호
불법행위내용
행위일자
확인일자
확인기관명
성명
구분
종류
용도
물량(㎡)
특기사항
위반사항
비고
건축물
공작물
이 조사내용과 사진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또는인)
이 확인점검내용은 사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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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제정 1998. 12. 17
개정 1999. 2. 19
2000. 3.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3,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제4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신탁회사(이하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의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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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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