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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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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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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98. 2.13)
제호
□전대
국유림권리□양도허가서
□ 담보제공
①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재산의표시및허가내역
③ 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 대부허가
면허
⑧용도
⑨ 대부사용
허가기간
㎡㎡
...
~...
⑩허가내용
⑪재산종류
요존(행정, 보존) 불요존(잡종)
산림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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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1)](개정 98. 2.13)
제호
분수림설정계약서
임야의 표시
①소재지
②지번
③면적
④설정면적
⑤설정기간
...
~...
⑥ 수종및본수
⑦비고
산림법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임야에 대하여 분수림을 설정함에 있어서 분수림 설정자를 갑으로 하고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상호 기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가진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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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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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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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 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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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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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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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1)](개정 98. 2.13)
제호
분수림설정계약서
임야의 표시
①소재지
②지번
③면적
④설정면적
⑤설정기간
...
~...
⑥ 수종및본수
⑦비고
산림법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임야에 대하여 분수림을 설정함에 있어서 분수림 설정자를 갑으로 하고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상호 기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가진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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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98. 2.13)
제호
□전대
국유림권리□양도허가서
□ 담보제공
①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재산의표시및허가내역
③ 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 대부허가
면허
⑧용도
⑨ 대부사용
허가기간
㎡㎡
...
~...
⑩허가내용
⑪재산종류
요존(행정, 보존) 불요존(잡종)
산림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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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개정 1999. 4. 3.> <개정 2000. 8. 21.> (앞쪽)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단체명
②전화:
③성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사무소소재지
⑦등록증번호
⑧등록일자
...
신고내용
⑨변경사항
⑩변경사유
기상업무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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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영국의 정치
1. 들어가며
지난 97년 5월 1일, 영국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무려 18년간 집권한 보수당이 참패를 하고 노동당이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토니 블레어는 1812년 이후 최연소 총리로 기록됐고, 노동당은 역사상 최대 의석수인 419 하원의석을 얻어 명실 상부한 집권당으로서 화려하게 재기했다. 이는 매너리즘에 빠진 보수당에 대한 영국국민들의 명시적, 묵시적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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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IMF 사태의 발생 원인의 연구
1.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
1)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90년대 들어 93년 소폭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적자였다.
특히 96년 경상수지적자는 2백37억2천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수준에 이르렀고 97년 1분기에는 74억2천만 달러로 분기별 사상최대 수준이었다. 이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수출주력품목의 국제가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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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연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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