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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 【계출사항】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 혹은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통지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증서 또는 계출한 인장을 상실했을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그 밖에 신탁계약관계자에 대한 전거, 개인, 개명, 명칭 및 조직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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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통상
목차
서론
1. 기업개요
2. 기업 연혁
3. 조직 인원 현황
4. 작업현황 및 계획
5. 조사 방법 및 일정
본론
1.정육산업 시장분석(현황)
1) 쇠고기 동향
ⅰ) 국내 생산 - 도축두수, 국내산 부위별 생산량
수입 동향 - 국가별 수입현황, 부위별 수입현황
ⅱ) 가격 동향 - 국내산(산지및 지육 경락가격)
수입산(수입육 오퍼가격, 수입육 도매가격)
2) 돼지고기 동향
ⅰ) 국내 생산 - 도축두수, 국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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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소멸이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리가 특정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일반 공중의 자유이용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저작재산권이 소멸될 경우 공중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2 특징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어서 소유권과 달리 권리객체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해 소멸되지는 않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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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 ( 29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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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법
제1장 서론
I.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 민법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임.
2. 민법의 성립배경과 특색
■ 민법의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근대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봉건적 제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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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의 지배체재와 사회 성격
1. 고조선의 지배구조
관제(官制)는 그 당시 사회의 상부구조이기 때문에 관제를 해명하는 것은 사회의 사회경제구성을하는 주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위만조선에는 조선상(朝鮮相) 대신(大臣) 이계상 장군(將軍) 비왕(裨王) 등의 관직이 나온다. 이들 관직명은 고대 한국어를 한자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명칭으로 보아 중국의 관제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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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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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Ⅰ.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 개요
(1) 권리주체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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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매매주식수
비고
결의권 있는
기명식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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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교통행정과
시)운수물류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사무
내용
등록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교통행정과
경유처
처분청
구청장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등록승인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1,000원
면허세
현장조사 사항
처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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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제목 및 세부 활동 내용 - 저작도구 강좌 :
1강. 렉토라의 특징, 설치하기
2강. 단원, 절, 페이지
3강. 텍스트와 도형 입력하고 진행버튼 넣기
4강. 이미지 삽입과 페이지 이동 액션
5강. 애니메이션과 메뉴 삽입
6강. 동영상 삽입하고 컨텐츠 목록 넣기
7강. 오디오 삽입하고 하이퍼링크 넣기
8강. 문서, 수식, IPIX 삽입하기
9강. 이미지, 동영상 캡쳐하고 진행표시 막대 넣기
10강. 버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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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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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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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용어 : 컨설턴트
영 어 : consultant
기업경영에 대한 기술상의 상담에 응하는 전문가. 그가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의 조언․협력을 컨설턴트 서비스라고 한다. 수출상품의 새로운 고안이나 수출마케팅의 신개발 등, 국제무역 분야에까지 컨설턴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경영진단사 제도를 채택하여 기업경영의 진단에 응하고 있다.
경제용어 : 컨설턴트 엔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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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1. 청구권자
(1) 피해자 및 친족은 청구권자로서 지위를 일반적으로 지닌다.
(2) 법인의 경우
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大判 1965. 11.30. 65다1707)
(3) 태아의 경우
판례는 태아 자신이 직접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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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재벌개혁을 초래한 현상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들의 입장들을 논의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미
ⅱ. 재벌체제 현상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ⅲ. 재벌개혁의 긍정적인 측면.
ⅳ.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부정적인 측면.
Ⅲ. 결론
1. 재벌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재벌개혁의 방식
3. 대안 및 결론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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