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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214개 중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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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주소지 ○○시○○구○○동○○번지의 ○○
임대주택의 표시
1. 목조 와즙 2층건 ×××장 A관 제1호실 1호(건구 기타 공작물부대)
2. 임대주택의 표측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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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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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관련 서류 물품 용역 및 이행과 발행 및 변경시기 신용장 취소 여부관련 사례 검토
1. 서류와 물품, 용역 및 이행
1) 개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2) 사례
가. 개요
한국의 포항제철은 호주 시드니에서 코발트 관석을 수입하기 위하여 독일은행 서울지점에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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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대법원 1992.05.26 선고 91다32190 판결
[예탁금반환]
1. 사실관계
원고 甲(조성완)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소외 乙을 통하여 피고은행과 거래를 하였다. 소외 乙(강명복)은 피고회사(고려증권주식회사) 장안동지점장의 묵인 하에 사실상 투자 상담자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 등의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도중 소외 乙이 원고 甲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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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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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 첨부 신고합니다.
아래
일금 만원정(주택임차보증금채권)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으로부터 20 년월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한칸 건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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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
Ⅰ.의의
1.개념
어음권리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형평의 견지에 입각한 제도로 어음상권리소멸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권리소멸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취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음법의 기술적, 형식적 해결에 대하여 상식적, 실질적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소구절차는 엄격하고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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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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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9조)고 규정한다.
2. 취지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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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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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합산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직급‧호봉
(기여금기호)
④ 연금취급 기관명
(기관기호)
□□□
□□□
⑤재임용연월일
...
신청내용
⑥퇴직당시
연금취급기관명
(기관기호)
()
⑦ 퇴직당시
직급‧호봉
(기여금기호)
□□□
□□□
⑧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재직기간
...~...
...~...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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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개정 1999.8.21>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4조관련)
1.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업소개는 다음 각목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구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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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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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역 계약서
파산자 재단법인 ○○공제조합 파산관재인 도○○(이하 “갑”이라 함)과김○○ 회계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의 1999년 6월 29일로 종료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수행범위) 본 계약에 의거 “을”은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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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내용으로 불교사상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비롯하여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중국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해당학과]
국제통상, 경영학과
[해당과목]
중국시장론, 중국의 이해
1. 불교의 열반(涅槃)이란?
2. 불교의 해탈(解脫)이란?
3. 불교의 苦란?
4. 일심사상(一心思想)이란?
5. 불교사상의 윤회(輪回)란?
6.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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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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