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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 ( 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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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組 合
Ⅰ. 性 質 : 유상, 쌍무(다수설),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1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규제된다.(大判 1964. 12. 8. 64다1340)
2
무면허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면허자와 무면허자와의 동업도 유효하다(大判 1959. 7. 23. 4291민상732).
3
甲과 乙이 동업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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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매매대금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월 일에 도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된 농작물( )에 대하여 일금 만원에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만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만원은 년월 일에, 잔금 만원은 년월 일에 농작물을 수거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당일에 계약금만 지급한체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중도금 금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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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4호(제13조 관련)
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주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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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 하에)부동산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매매할대상 (물건)
대○○○㎡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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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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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매매 계약서
컴퓨터 매도인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컴퓨터 매수인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컴퓨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PC방의 컴퓨터 구매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해당 컴퓨터를 구매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 컴퓨터)
본 계약의 컴퓨터 매매 수량은 본체 및 모니터 포함 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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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소재시구동번지
조건층평합실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태대로임)
차임 1개월 금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차임으로 임대차 함에 있어서 하기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단 기간만료전에 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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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매매계약서
매도인 ○○○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물건의 표시 :
제2조 매매대금은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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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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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의 촉진 및 양사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리베이트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리베이트의 대상물건) ‘갑’이 제조생산하는 ○○상품
제2조(리베이트액의 적용방법) 리베이트의 적용(산출)방법은 ‘을’의 총판매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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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월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형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임대부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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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아파트 표시]
(1) 소재지 :○○시○○구○○동○○번지 ○○아파트 ○○동○○호
(2) 보증금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월임차료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을에게 주거용으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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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으로 한다.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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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매매(권리양도)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물건소재지
상호
면적
㎡형
임대보증금
임대로(월세)
시설및권리금
매도금합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권리양도)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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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발명에 관한 ○○의 제조기술(이하 「본건 노하우」라함)을 사용하여 ○○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서 본건 노하우의 사용료로써 매월 제품 판매고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일까지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3조(실시보고)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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