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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2000.3.30 개정)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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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서식](03.3.24.개정)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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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공장휴 (폐) 업신고서
회사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휴업기간(폐업일자)
휴 (폐) 업사유
공장설립 업무 처리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휴(폐)업 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공장등록증(폐업의 경우에 한함)
2814-280-01211민 190㎜×268㎜
91.6.12승인 (신문용지54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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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2. 신고내용
3. 소재지
4. 과세대상
종류, 업태, 종목 등
생략
5. 특별소비세 비과세사업
6. 변경사유
이전, 승계, 휴업, 상속, 양수, 기타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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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장해급여
라. 간병급여
마. 직업재활급여
바. 유족급여
사. 상병보상연금
아. 장의비
* 참고문헌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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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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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개념과 특징 및 종류와 현황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산재보험의 역사적 기원
1. 노동계약 이전의 산업재해 보상
2. 산업혁명과 자유노동계약 그리고 산재보상
3. 산재보험의 도입
Ⅱ.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발전
Ⅲ. 산재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
2. 무과실책임
3. 산재보험 운영
Ⅳ. 보험급여의 종류와 현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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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와 사용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는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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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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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에 대한 실무적 검토
1. 평균임금의 개념 / 산정이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1일 단위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① 퇴직금(§34), ② 휴업수당(§45), ③ 재해보상금(§82이하), ④ 근로자에 대한 제재(징계)로서의 감급(§98), ⑤ 연차휴가수당(§59 ③), ⑥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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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1. 산업재해 보상 보호 법규 개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12. 22. 법률 제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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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법적 검토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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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여성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1. 일본의 여성관련법
일본의 여성관련법으로는 노동기준법, 남녀고용기회평등법, 육아휴업·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하는 근로자의복지에관한법률(약칭:육아·개호휴업법)을 제정하고 있다.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보장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모집·채용, 배치 승진에 대하여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기업명공표제도의 창설, 조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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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급여의 종류와 산정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급여의 종류와 산정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급여의 종류와 산정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해급여
IV. 유족급여
V. 상병보상연금
VI. 장의비
VII. 간병급여
VIII. 직업재활급여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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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수준 보호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판례는 “임금을 포기한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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