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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론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비교
Ⅲ. 형사소송법상,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Ⅳ.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주의적 요소와 직권 주의적 요소
Ⅰ.서론『1』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영미의 형사소송구조임에 대하여, 후자는 대륙의 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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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신청인 (채권자) 홍길동
피신청인 (채무자) 이순신
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9 카단(또는 카합) 44 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이그 손해보증으로 동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금 일천만원(공탁번호 2004 년금제 11 호)에 대하여 담보권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합니다.
2004 년8월 26 일
피신청인이순신 (인)
부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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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탈퇴동의서
원고(탈퇴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승계참가인인수참가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피고(상대방) 심순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8가합 제1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탈퇴인)는 2004.5.2일자로 이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한바, 피고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부: 소송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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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명령
사건 ○○초○○ 법관기피신청 사건
신청인(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판사 ○○○로 하여금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것을 명한다.
아래
판사 ○○○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지 여부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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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 소의 예고등기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123000-1231232
○○시○○구○○동○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123000-1231232
서울 ○○시○○구○○동○
3
2번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지방법원에 소(○○가합 ○○○)제기
4
3번예고등기말소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원고폐소
판결확정
5
2번소유권말소예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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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경매신청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20○○년 ○월 ○일자
귀원 9○타경○○호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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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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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의자
2. 생년월일
3. 주소
4. 내용
위 피의자에 대한 OOO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생략
5. 청구취지
6. 청구이유
피의사실 인정 여부 외
7. 날짜
8. 성명 날인
9. 연락처
10. ○○○○법원○○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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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서식
4. 제출 날짜
5. 제출(피고)인 성명
6. 주민등록번호
7. 연락처
8. 주소
9.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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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 취 하 서
고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
전화()―
제출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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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
담당 교수님 : 이 기 호 교수님
1. 별건 구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 객관적 혐의에 의한 증거 불충분)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에 반하고 구속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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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
제589조3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에 OO민사지방법원 94타경110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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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본작성
등기촉타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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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계약으로서의 고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취로청구권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인 경향이나 이 점에 관해서 법원은(특히 일본의 경우) 민법의 고용계약 이론을 고집하면서 좀체로 그 태도를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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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전당포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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