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1.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한다.
일정한 재물을 승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 현장에 재물이 있을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재물 교부 대신 그 대용물을 제공할 수도 있다.
2.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물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예견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연성을 확대하여 우연이 조금이라도 개입..
월부
할부
매매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19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
당좌계정거래 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등】
1. 당좌계정(이하 이 계정이라 함) 거래는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이 당좌계정거래약관을 적용한다.
2. 은행은 이 계정거래를 제1항의 약관 외에 각 개설점이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 【수표용지, 어음용지】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의 수표용지, 어음용지를 교부한다.
제3조 【지급】
1. 은행은 제..
제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인원
구분
총계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교부
일반부
본부임원
각부임원
선수
총계
임원
선수
총계
임원
선수
총계
임원
선수
총계
임원
선수
총계
임원
선수
총계
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등기번호 :
신청통수 :
위임장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1. 상호 의 대표이사
의 인감증명신청과 이를 교부받는 행위
서기 20 년월일
신청인대표이 사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이와 같이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 교부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납세조합 인적사항
1-1. 조합명
1-2. 소재지
2...
등록신고서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
등록할 사람의 인적사항
세대주
와의
관계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병역사항
본적
(호주)
1
남여
2
남여
3
남여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고
처리
사항
접수인
주민등록표
정리
전산처리
본적지
통보
통리장
사후확인
인
인
인
인
등록신고접수증
접수번호 제호
※유의사항
17세 이상인 ..
[별지 제33호의6서식]사용검사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검사되었기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사업승인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
세대수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
’98. 12. 제정
210㎜×297㎜
보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