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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견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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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서지사항(도면) 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심판번호)】
【출원일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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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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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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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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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사건본인 홍○○○년 ○월 ○일생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를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출생한 자홍○○(○○○○년○월○일생, 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심판청구서부본송달익일부터 위홍○○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월 금100,000원씩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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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가. 헌법소원의 정의
가-1. 종국결정
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심판대상
(2)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3) 헌법소원의 보충성
(4) 청구기간
(5) 심판청구서에의 기재사항
(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헌법소원의 정의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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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가. 헌법소원의 정의
가-1. 종국결정
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심판대상
(2)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3) 헌법소원의 보충성
(4) 청구기간
(5) 심판청구서에의 기재사항
(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헌법소원의 정의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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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헌법재판의 의의
가. 의의
나. 협의의 헌법재판
다. 광의의 헌법재판
2.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가. 의의
나. 긍정적 기능
다. 부정적 기능
3.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가. 정치 작용설
나. 입법 작용설
다. 사법 작용설
라. 제4종 국가 작용설
마. 정리
4.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재판제도
가. 의의
나. 심판
다. 결정
[ 참 고 문 헌 ]
1. 이시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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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견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특허, 실용신안등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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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증서검인 청구
청구인○○○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유언자)망○○○ 19○○년 ○월 ○일생
사망당시 본적
사망당시 주소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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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3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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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배석국세심판관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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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제도
1. 소액심판제도의 개요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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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기관소송의 의의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으로부터 제외된다.
2. 인정 필요성
본래 이러한 기관간의 분쟁은 상급 행정청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을 해결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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