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序說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므로써 고용승계를 비롯한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나, 영업양도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
주식양도양수위임장 표준서식입니다.
본인은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주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본인이 위임한 아래 대리인에게 주식양도(양수)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하며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아래-
■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관계:
20 년월일
(위임자)
성명: (인) (인감도장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첨부서류..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사업양도시 양수인은 이윤의 극대화와 양수이후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 양도인회사의 근로관계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실제 관리인원의 과다를 이유로 양도기업 관리직원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도기업의 노조원의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을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