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별지 제26호 서식(2)] (개정 2000. 5. 6)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2. 사용허가 후 면적에 ..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소재지
2. 사업장소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번호
4. 취소/사망/폐지/해산일자 등 포함
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제도를 근간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란,보세구역 외에 외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 외 장치하고자 신청합니다.
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조건부로)허가함.
< 세부 내역 >
1. 입(출)항 일자
2. 선(기)명
3. 국적
4. 적출국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