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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
1) 인감의 제출 등
가. 인감의 제출 일반
(1)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반드시 소정양식(규격)의 인감대지에 의하여야 한다.
(2) 인감의 크기등에 관한 제한규정(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인감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 변의 길이 1센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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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
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규율취지
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쟁의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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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신청서
본인은 귀사와 거래함에 있어 아래 각 조의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연대보증인 등과 연서하여 거래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1조 【채무범위와 성실이행】
본인(거래신청인, 이하 같음)은 귀사와 거래중 본인이 부담하는 모두 채무(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상품대금, 체당 기지급금채무, 손해배상채무, 지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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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경영자문을 실시함에 있어 자문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자문계약서 양식입니다
자 문 계 약 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한다)에 대한 제반 경영자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하 "을"이라 한다)를 자문회사로 지정하고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자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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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규범적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여후효설
화체설
기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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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출원과 활용] 산업재산권의 출원방법과 심사, 산업재산권 등록과 분쟁해결, 특허권과 특허명세서에 대한 레포트
[산업재산권 출원과 활용] 산업재산권의 출원방법과 심사, 산업재산권 등록과 분쟁해결, 특허권과 특허명세서
목차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활용
Ⅰ. 산업재산권의 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2) FD출원
3) 서면출원
3. 출원심사관련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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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말미기재의 갑소유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말미기재의 음식용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를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할것을 쌍방 약락하여 을은 금일 인도를 받는다.
제2조 을은 본건 점포를 ○○영업의 목적으로서 사용하고 위 영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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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요구서
본 임차인은 임대인과 함께 OOOO년 O월 O일 OO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차 계약해지를 OOOO년 O월부터 구두로 통보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무료일간지 게재및 벽보부착을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완료 O개월 전부터는 다시 계약완료를 통보하였고,OOOO년 O월중순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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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서면
방
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견본,물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출원인】
【발송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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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공급계약서
구매자 ○○○(이하갑이라 함)와 공급자 (주)○○○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 “을”간에 이의가 없는 한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발주서의 교부】
“갑”은 발주 시 별도로 정한 발주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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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위탁가공 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제품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제품]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갑이 을에게 가공위탁할 제품(이하 제품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공위탁대상 품목의 표시)
제2조[원자재 및 가공]
1. 갑은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2. 을에게 공급된 원자재는 가공완료되어 갑에게 남품될때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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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했으므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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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기계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물건(이하 기계라 함)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입하기로 약정한다.
1. 기계명: ○○기계 ○○형
2. 특별부속품명: ○○○, 수량 :○○ (단위) ○
3. 기계전부매도가격: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4.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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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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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개념을 극복 수정하여 대두된 개념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본질적요소로 파악하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별된다.
2.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와 법적제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에서 근로자가 받게 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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