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8,798개 중 41페이지)
| |
|
|
|
 |
|
|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 |
|
|
|
|
|
 |
|
| 계약 및 지상권 양도증서
1
지상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지상권설정자
OOO
4
지상권설정계약일
20 년월일
5
지상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에 의한 20 년월 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지.. |
|
|
|
|
|
 |
|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
|
 |
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권,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위, 사실, 의하다, 특허권 |
|
|
|
|
 |
|
|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조법)
1. 들어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이 때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대표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개정 95.5.6>
□신고┐
탐광계획 │서
□ 변경신고┘
처리기간
굴진탐광 : 20일
물리·지화학탐사및 시추탐광 : 6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광산명
⑫탐광의종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
광업법 제46조제 |
|
|
|
|
|
 |
|
| [별지 제5-1호 서식]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5일
①신청인
무역업신고번호
③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④수출승인유효기간
⑤지급보증기관
②구매자 또는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
대금결제방식 및 수출승인 금액
(계: )
⑥신용장
⑦수급환
⑧기타
⑨산업설비명
⑩설치장소
⑪수출의 범위
(설계) (기자재) (설치) (건설) (운전) (일괄수출)
⑫수출대금결제조..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종류및목적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 |
|
|
|
|
|
 |
|
| 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가 주식회사 ○○은행(대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에 기재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위탁에 의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차조이하와 같 |
|
|
|
|
|
 |
|
|
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
|
|
|
|
|
 |
|
| 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입목의 담보)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 피담보채무의 표시
을의 갑에 대한 다음의 차입금채무
금액○○○만원
차입일 20○○년 ○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이자지급기 매월 ○일
손해금
제2. 저당물건의 표시
1. 토지
○○시○○구○○동 ○번지
산림 150평방미터
2. 입목
입목등기 제○○○호
산림 100평방미터
수 |
|
|
|
|
|
 |
|
| 영화화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 (부재; )
종류;(소설, 시나리오, 희곡,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을 영화화함에 있어서, 영화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 |
|
|
|
|
|
 |
|
| 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1. 전환사채
⑴ 意義 및 性質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
⑵ 轉換社債의 發行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
|
|
|
|
|
 |
|
| 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 |
|
|
|
|
|
 |
|
| 출판인세 계약서
[저작물 표시]
제호 :
종별 :
부제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갑'이 제작,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 |
|
|
|
|
|
 |
|
| [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1부.
2...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