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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제조업휴지폐지신고서 ( 1Pages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4. 8. 9) □ 승강기부품 □ 제조업 □휴지 □폐지 신고서 □승강기□ 수입업 □ 사업재개 처리기간 3일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 전화번호 ④공장 ⑤ 전화번호 ⑥대표자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등록번호 ⑨ 등록연월일 ⑩제조 (수입) 구분 ⑪휴 지폐 지또는 사업재개일자 ⑫휴 지폐 지사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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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서 ( 2Pages )

[별지 제8호 서식]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가 족 상 황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비고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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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 1Pages )

[별지 제6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고시 제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년월일 고시자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2. 사업시행기간 : 3.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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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제한)공고,차량운행제한공고 ( 1Pages )

[별지 제34호서식][전문개정 94.02.01] 공고 제호 통행금지(제한)공고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의 종류 노선명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이유> <기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2809-1-21A 21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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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공고 ( 1Pages )

[별지 제16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고 제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의 종류 구간 부터 까지 ( km) 공사시행장소 착수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이유 주: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2809-1-17A 210mm × 297mm 79.09..

서식 > 건설서식

구급차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3호 서식] 구급차신고서 처리기간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인 성명 (법인은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급차 차종 차대번호 응급구조사 성명 구급차의유형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의료장비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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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재산목록제출서 ( 1Pages )

부재자의 재산목록 제출서 재산관리인은 귀원 94 느 123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사건에 관해서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시에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작성의 명을 받았으므로 OOO 및 OOO의 참여아래 별지와 같이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2통 작성하여 그중의 1통을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재산목록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참여인) 2통 20 년월일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 (인) ..

서식 > 법률서식

부재자재산목록, 재산목록제출, 부재자재산, 부재자재산목록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 9Pages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리포트 > 법학

수입관리자영업소관리자의약품등폐지신고서 ( 2Pages )

[별지 제65호 서식] □ 수입관리자 의약품등 폐지신고서 □ 영업소관리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영업소)관리자를 폐지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

서식 > 행정민원서식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4호서식〕<개정 99412>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의약품등수입관리자폐지신고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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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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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25호서식] 결 재 담당 처리기간 즉시 □승선 허가신청서 □ 출입국심사장출입 선박등명 승선(출입)자 소속회사명 승선 (출입) 이유 승선 (출입) 기간 승선자 (출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출장소 구비서류 : 승선(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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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 ( 1Pages )

[별지 제94호서식] 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원인 ⑥소명방법 □ 고용보험법 제7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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