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과실의 판단에 관한 참고판례
대판 93.7.27. 92다1503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94.4.26. 93다59304 의..
1. 실험 제목
1) 여러 가지 유출 관에서의 유출 속도를 계산해 이론값을 얻고 실험값과 비교해 본다.
2) 유출되는 물의 흐름을 유체의 이상적인 흐름과의 차이를 이해한다.
2. Data 처리
1)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표로 정리한다.
2) 각 경우에 대해 유출시간을 계산한다.
(1) Va = 0, friction = 0
(2) Va ≠ 0, friction = 0
(3) Va = 0, friction ≠ 0
(4) Va ≠ 0, friction ≠ 0
① 유출속..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들어가며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적 억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 체포․구속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 압수․수색․검증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15조)
3. 사후적 ..
[별지 제 16 호 서식] (93. 2. 26. 개정)
□ 토지초과이득세
□ 상속 · 증여세
물납허가서
═══
신
청
인
①주소
(본점소재지)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리
아파트
번지
동
호
호
전화번호
②상호
(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세부내용>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학설 및 판례경향
독일의 판례는 설명의무위반 후의 처치를 위법한 신체침해라
생략
설명의무위반를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로 파악하고서 위자료
생략
일본에서는 전손해를 인정한 것과 위자료만을 인정한 것이 같이
생략
대법원 1994. 4. 15.선고 93다60953 손해배상(기)판결
생략
열전도도 측정 실험
1
124.1
2
120.5
3
116.5
4
112.3
5
78.2
6
74.4
7
44.5
8
41.2
9
38.1
10
34.6
11
23.4
12
23.7
11, 12번에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4.5번 사이에 4mm의 시편이 있고 6.7번 사이에 2mm의 시편이 있다.
유량 :
물의 비열 :
시편의 지름 :
표면적 A :
30mm일 때 평균 온도차이 3.93이므로 5mm 일때는
....
□규약
규약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구○○동○ 110
동소 110-1
○○ 빌라
철금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3층 아파트
가동
1층 ○○㎡
2층 ○○㎡
3층 ○○㎡
지하실 ○○㎡
옥탑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85㎡
(중략)
3층 403호 철근콘크리트조 85㎡
위 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중 다음 토지에 관한 규약대지의 규약은 이를 폐지하기로 한다.
○○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