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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0호 서식](01.4.3.개정)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명의개서(변경)조서
주권등의내역
⑥ 개서 또는 변경 일자
⑦ 개서 또는 변경 사유
구(종전)명의자
신(현행)명의자
①종류
②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④수량
⑤금액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주소
상속세및증여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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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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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개정세법입니다.
차례
1. 소득세법 3
- 종합소득세 분야 3
- 양도소득세 분야 37
- 원천세 분야 57
2. 상속․증여세법 89
3. 법인세법 107
- 원천세 분야 179
4. 부가가치세법 191
5. 주세법 255
6. 특별소비세법 269
7. 인지세법 279
8. 농어촌특별세법 291
- 법인세 분야 291
9. 조세특례제한법 295
- 종합소득세 분야 295
- 양도소득세 분야 307
- 법인세 분야 317
- 부가가치세 분야 391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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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7호의2서식] (01.4.3. 신설) (앞쪽)발급번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
국내거주지
납세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 호
설정신고일
(변경신고일)
상속인과의관 계
피상속인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사망일
주소 또는 거주지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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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신청인△△△
○○시○○구○○동○
신청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피신청인 □□□
○○시○○구○○동○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할 소송계속중에는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번지 ○○○를 피신청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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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效力 槪觀
Ⅰ. 債權의 效力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한
Ⅱ. 債權의 回避
1. 對內的 效力(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① 청구력 : 채권자의 청구 → 불법행위 성립을 배제
└ ② 급부보유력 : 채무자급부의 수령 → 부당이득성립을 배제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 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
├ ② 손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권
(3)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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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637 경영학과 안민규
▣ 소득분배 개선방향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
①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 확장적 거시정책은 실업률 감소를 통해 분배개선을 가져오나, 물가상승을 통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의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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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패·재단 전횡 사학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 방안 확대에 관한 내용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패와 재단 전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때에 학교의 정상화는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를 학교 운영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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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제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건등록 :총건)
②종류
※ 여러건등록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③성명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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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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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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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 발생하는 소득 부분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 등이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가장 무거운 세금으로 부동산을 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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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족
1. 입양가족의 정의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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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서식】
기관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2. 결정할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⑧신고과세표준
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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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관련 서식(224)
( )세대사표
가불증
가지급금지불요청서
가지급금지불청구서
감가상각비등명세서
갑종근로(퇴직)소득세월별원천징수대사표
갑종근로소득세계산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거래처별외상매출금회수표
결손금처리계산서
경리과일보
경비명세표
경영분석비율표
계약상외상입금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공제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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