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구분(금융시장의 분배, 직업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I. 금융시장의 분배
금융시장은 금융거래, 즉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자금의 성격, 자금 거래당사자의 성격,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다.
예컨대 자금의 유통경로를 기준으로 보면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자금의 유통이 당사자 간의 계약형태인가양도가 가능한 증권형태인가에 따라 신용시장과 증..
[별지제8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0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법 제15조..
*외국 택시제도의 비교
구분
미국(뉴욕)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프르트)
불란서(파리)
1.
진 입
규
제
1) 택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택시 · 리무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임.
2) 면허차량 총수는 71년부터 11,787대로 고정됨.
3) 택시에는 표식을 붙여야 하며 표식은 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음.(단 개인과 법인간은 ..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목차
Ⅰ.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Ⅱ.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회생절차
1) 관할의 확대
2)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년월일
⑥변경사항
을 (현행)
으로 (변경)
⑦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년월일
⑥변경사항
을 (현행)
으로 (변경)
⑦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