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1. 산별노조의 확대 움직임
산별노조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이 중 노동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
성과주의 인사제도하에서의 임금 관련 법리 검토
1.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써 인사고과
우선 임금의 결정에서 인사고과의 역할이 확대되므로 그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한편 인사고과권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근로계약의 타인 결정적 성격이 강화되지만, 다른 한편 인사고과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가 관여하는 사례(노사간의 개별 교섭)가 늘어나 능력·성과에 따른 정치한 인사고과를 행하는 ..
쟁의행위 시기의 정당성
1. 최후수단성의 원칙
(1) 문제점
판례는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쟁의행위는 최후의 투쟁수단으로 단체교섭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수단성이 ..
글로벌기업의 인수합병(M&A) 후 과제(국제기업의 해외인수합병 성공을 위한 과제)
인수 ․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수 ․ 합병 교섭을 유리하게 매듭짓는 수완과 더불어 결합 후의 결합기업의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인수 교섭의 초기 단계에서 채택한 가정이나 분석 ․ 평가에 큰 잘못이 없는가를 조사한다.
예를 들면 인수계획 체결 후에 불량채권을 발견하거나 필요..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
Ⅰ. 머리말
노사관계의 유형은 크게 영미형과 서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미형은 정부의 입법적 관여가 적고 교섭구조가 분권적이므로 교섭단위에 따라 고용 및 근로관계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한편 사회규범이 발달되어 있고 교섭구조가 통합적인 서구형은 근로자간에 고용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영미형은 노사관계규범을 유연하게 조정하는데 유리..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화 양상 연구
1 근로계약 기능의 확대
먼저 개별 근로계약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종래에는 임금·대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은 취업규칙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이었지만,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개별 근로계약(노사간의 개별 교섭·개별 합의)이 될 것이다. 물론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신설되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의하..
이명박 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1. 산별 노조의 확산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 정립
2008년 이후에도 기업별 및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으로 대표되는 이원화된 노사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기업별 노조가 대세이긴 하지만 195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2007년 현재 초기업별 노조는 약 400개의 지역·업종노조(조합원 약36만명)와 8개의 전국규모 산..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1. 들어가며
임단협 투쟁기간이 되면 노동조합들로부터 “교섭이 몇 번이나 결렬되어야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해묵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한 ‘노동쟁의’의 정의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배경
지난 2년간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충격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실직의 위협과 실업의 고통 그리고 임금삭감을 처음으로 집단체험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실업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직장은 이제 사치품이 되었고 평생고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
2010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목차
외교의 방식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외교방식으로는 설득(Persuasion), 타협(Compromise), 위협(Threat)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국가들은 이들 세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외교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 짓는 경우가 많다....(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