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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평론｣, 4집, 경성대 무역연구소, 1997, 53-80
한국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임금격차
홍 장표(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Ⅰ. 머리말
Ⅱ. 임금격차와 하도급거래의 관계
Ⅲ. 자동차산업의 하도급거래와 분업구조
Ⅳ. 자동차산업의 기업간 임금격차
Ⅴ. 맺음말: 임금격차 완화방안
Ⅰ. 머리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학력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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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1.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랫동안 수당의 남발로 임금체계가 복잡, 임금의 동기유발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일을 하든 안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성과가 있든 없든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낮은 기본급 비율과 제수당 관리의 비효율성 등도 문제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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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해석상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1. 들어가며
포괄산정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이 포함된 형태 또는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체결하는 임금계약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임금계약을 말한다.
2. 포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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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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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보호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지불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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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관리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체계관리는 노동대가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제공한 노동에 대응하여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임금체계관리는 조직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책정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2. 문제제기
임금은 종업원에게 있어서 소득의 원천이 되고 경영자에게 있어서는 주요한 생산비용이 된다. 따라서 임금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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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실시와 가산임금 지급 문제의 법적 검토
Ⅰ. 현행법상 문제의 상황
현행 임금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보호법제중 하나는 근로시간제도이다. 즉 현행 임금법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일정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산임금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다. 즉 가산임금제도는 그 금액이 실제의 근로시간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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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형태의 관리
1. 임금형태관리의 의의와 목적
⑴ 개념
임금형태(method of wage payment)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의 계산 및 지불방법을 의미하는데, 임금을 지불할 때 무엇을 단위기준으로 산정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
⑵ 배경
테일러(Taylor)가 제창한 과학적 관리법을 계기로 기업의 특성 및 경영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크게 발전되어 왔다.
⑶ 중요성
개인의 성과나 공헌도의 차이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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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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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임금과 시장임금
2. 사회적 임금이 높아질 경우 발생할 문제와 사례
1) 사례
(1) 영국
(2) 아르헨티나
2) 문제점
3.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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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죄수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4대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의 죄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죄가 성립되어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한다.
2) 반의사불벌죄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 임금체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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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리 준거기준 설정 및 접근 방법
1. 들어가며
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인 반면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원천이다. 따라서 기업은 낮은 비용을 추구하게 되고 종업원은 보다 높은 소득을 요구한다. 임금관리는 이러한 양자의 상충된 욕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관리의 합리적인 목적은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작업의욕을 자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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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공정성 관리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에서 임금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보상에 대한 안정성유지와 공정성 유지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사관리 전 영역 중 임금은 종업원의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그만큼 민감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임금의 공정성은 기업 전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즉 임금 공정성 확보는 자본과 노동, 종업원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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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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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불점검확인대장
일자
적요
지불대상액
금회
지불액
감독관
확인인
현장대리인
확인인
전회미불
금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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