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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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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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2Pages )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생략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생략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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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절차, 등기명령절차, 임차권절차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 2Pages )

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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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 2Pages )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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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검토 ( 5Pages )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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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신청서 ( 1Pages )

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 피선정인 성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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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지점폐기신청서(이사과반수결의서(또는사원총회의사록) ( 1Pages )

유한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로(또는 ○년 ○월 ○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시 ○구 ○동 ○번지의 ○○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지점 폐지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이사과반수결의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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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등기신청서 ( 5Pages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리 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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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서식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 2Pages )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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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1Pages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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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변경등기 신청서 ( 2Pages )

지배인변경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해임 지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해임연월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해임연월일 : 등기번호 선임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 기 의 목 적 지배인의 해임 및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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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토지일부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일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O면 OO리 623 -9 공장용지 166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일부포기 등기의목적 일부 근저당권 말소 말소사항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중위 부동산 구분 성명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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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일부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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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 3Pages )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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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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