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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328개 중 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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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예컨대, 동의(예,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채무면제․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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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을 위한) 신원보증계약서
주식회사 알뜰은행을 갑으로, 신원보증인 성실한을 을로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신원보증계약) 신원보증인 을은 피용자 나태한이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갑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즉시 이를 갑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본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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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체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제조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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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 상에 있는 경우) ○○○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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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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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급부』에 대하여
Ⅰ. 서 론
근대 사회의 모든 시민은 평등하고, 이성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이다. 즉 인격자로 보고, 이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개인의 의사에 절대적인 권위를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는 각자 스스로 그 의욕한 데 따라 결정케 하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라는 전제에서, 의사표시를 각종의 법률관계 발생의 주요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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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무역에서 일반적 수입거래절차
1. 들어가며
수입거래 시작에서부터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수출상의 경우 가장 큰 관심사항은 목적시장과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이지만, 수입상에게는 어떤 상품을 수입하면 국내시장에 잘 팔릴 것인가 하는 자국시장의 수요동향과 판매경로를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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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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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위촉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을 “을”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① 을은 갑의 일반적인 제반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응한다.
② 갑은 을에게 법률자문을 구함에 있어서 을이 법률자문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기에 충분한 각종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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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리상과의 거래계약서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을 “을”이라 칭하며,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제1조
“갑”은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함.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음
1. 종류 수량
2. 종류 수량
3. 종류 수량
제2조
“갑”은 “을”의 청구에 의거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수량을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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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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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갑의 제조에 관계된(이하 단순히 ‘상품’이라 한다) 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입하여 이것을 전매할 것을 약속한다.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매도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조 [판매지역] 을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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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계약증서
조합원 ○○○를 갑으로, 영업자 ○○○을 을로 하여 갑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익명조합원 갑은 영업자 을이 경영하는 전기기구 및 전기기계 판매 업을 위하여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출자할 것을 약속하고 영업자 을은 이에 대하여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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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갑”으로, 채무자인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을”은금○○○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변제기 및 이자)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01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월 ○푼으로 하여 매년 ○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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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 계약서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하는 ____(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특약판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제 2조[판매구역]
을은 아래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하며 갑은 그 지역에 을 이외의 특약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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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출판계약서
위 도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동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관련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甲’이라 하고, 출판권자 를‘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甲은 乙에게 별첨 목록 기재와 같이 신탁회원 명의 저작물 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
제2조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3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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