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
반출일:
[별지 제90호 서식〕(88.12.31. 신설) 반출기간:
반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명칭또는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신고내용
구분
⑥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 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⑫총반출
계
⑬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
계
⑭ 미납세반출
계
⑮미과세(과세면제) 반출
계
지방세법 제2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사청구>
□조합□ 연합회
□ 사업조합 □ 중앙회 조사청구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별첨 첨부서류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의 조사를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효력, 전자문서 암호화
목차
전자문서
Ⅰ.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Ⅱ. 전자문서의 암호화
Ⅲ.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I.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문서 (文書, Document)란 "문자 또는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특수한 부호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의사나 개념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의 개념..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
기간
20일
신
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칭
법
소재지
(전화번호 :)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
[별지 제12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휴지 예정기간 또는 폐지 예정 일자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사업
휴지 또는
폐지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체신청장 귀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기독교 신앙과 역사이해
제1장 역사와 기독교신앙(History and the Christian Faith)
기독교는 역사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기독교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역사속에 계시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미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호던1)1) “다른 종교는 자연과 신비적인거나 합리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