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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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기재하십시오(뒷쪽의 기재요령을 참조바랍니다).7일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주소(주민등록표상)
자택
전화번호
직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접수
번호
대행업체
전산
코드
신원
조사
접수
번호
회사
명
(직인)
신원
조사
회보
일
팩스
번호
1. 유효기간..
상품권 발행
□ 변경등록신청서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기기간
1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신고인)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상품권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Ⅰ. 소송물이론
1. 구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송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뿐만아니라 청구원인도 고찰되어야 한다.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 구이론에 의하더라도 확인의 소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조직·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서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운영의 원칙과 방법이자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
2. 논점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 구성원인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조..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갱신
수렵면허□재교부신청서
□ 기재사항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수렵면허증의 종류
□ 1종 □ 2종
⑤ 수렵을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⑥수렵방법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⑧유효기간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별지 제65호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이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