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목차
*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Ⅰ. 역사적 개관
Ⅱ.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1. 신중앙집권화
1) 지방자치의 쇠퇴요인
(1) 역사적 지반의 상실
(2) 정신적 기초의 상실
(3) 재정적 기반의 약화
(4) 정당정치의 발달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1) 과학 · 기술의 발달
(2) 교통 · 통신수단의 발달
(3) 주민의 생활권의 확대
(4) 국민적 ..
하수급인(사업장,사업자)등 내역이 기재된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통지서
원수급인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하수급인
사업주/
⑦ 상호 또는 법인명칭
⑧ 소재지
⑨ 대표자
사업장/
⑩ 명칭
⑪ 소재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2항․제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에 의거한 도시철도공채매입대상항목일부면제신청서 및 신청안내
(2면)
도시철도공채매입대상항목일부면제신청서
매입대상항목
매입대상금액
면제근거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철도채 권의 매입대상항목중 일부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의 방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