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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7,255개 중 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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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수령위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 등)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년○월○ 일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이하 본건 매각대금이라 함)채권의 수령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자는 본건 매각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입질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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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
주: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기입등기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저당권부채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압류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7-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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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일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배당요구채권자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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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계산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 하모는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아래
1. 원금 원정
단, 20 년월 일자 대여금 현재액
1. 이자 원정
단, 20 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의 연 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금
1. 위 확정이자금액 외에 배당기일까지 동율에 의하여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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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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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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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
1. 처분행위
2. 준물권행위
3.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의 讓渡
1. 指名債權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2. 指名債權의 原則的 讓渡性(§449본문)
3. 指名債權 讓渡 制限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449 ①단서)
①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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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경매취하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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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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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2. 법률적 성질 - 처분행위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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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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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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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시구동
채무자
시구동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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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1. 의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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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권추심은 관련법규에의해 허가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금융거래 연체자에 대한 재산
조사,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한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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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담보를 년 월 일 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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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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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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