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2서식(3)] (앞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
[별지 제29호의2서식(3)] (02.4.13. 개정) (앞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구분
[별지 제29호의2서식(1)] (앞쪽)
□이자
□배당
□ 사용료
□기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⑩이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예..
[별지 제29호의2서식(2)](02.4.13. 신설) (앞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
발행법인
⑩ 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소재지
⑬소득유형
□ 상장주식 □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물건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취득재산
④소재지
⑤구조지목
⑥용도등급
⑦ 연면적
⑧취득년월일
⑨취득자격
기타참고사항
이전전공장규모
소재지
건물
구조
용도
연면적
토지
지목
등급
면적
기타
부대시설
기타취득세과세대산건물
가액
계
건물
토지
부대시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 발생하는 소득 부분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 등이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가장 무거운 세금으로 부동산을 팔 때..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평가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공약가계부 / 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감면 규모와 정비 / 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규모 추정 / 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