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수, 자본의 총액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고 같은 날 동총회에서 자본준비금 ○○원 이익준비금 ○○원, 합계 금○○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이에 대하여 신주식 ○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따라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법성의 인식이..
외국회사영업소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회사
1. 본점○○국○○○○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XXX는 그 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월○일 이사회에서(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다음 사람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대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출자의 방법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출자의 방법변경 및 정관 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출자의 방법 1. 출연금
1.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다는 점에서는 轉換社債와 다르지만, 신주발행의 시기와 사채의 상환시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
사외 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3조). 그러므로 이사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결정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