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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한국에서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는 전통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개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적 고정자본을 건설·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철강·정유·비료 등 독점적 생산수단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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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지 방 공 기 업
Ch.1
지방공기업의 의의
Ch.2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Ch.3
제3섹터
Ch.4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 관리
Ch.5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
C O N T E N T S
Ch.6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Chapter.1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구체적 개념
①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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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100만원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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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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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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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3호서식 ]
회계법인
○ 해산승인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회계법인
명칭
(한글)
(한자)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대표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제호
자본금
억원
출자1좌의 금액
승인(인가)받고자 하는 내용
사유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
○ 해산승인
을(를) 신청합니다.
○ 정관변경인가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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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7228>
┏━━━┯━━━━┓
┃□ 신규등록 │처리기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 │ 3일 ┃
┠───┬───┬───┴┬───┨
┃①외국인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
┃ (영문) │││┃
┠──┬───┬────┴───┴────┴───┨
┃│③상호 또는 명칭│ ┃
┃외├───┼───┨
┃국│④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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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7228>
┏━━━┯━━━━┓
┃□ 신규등록 │처리기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 │ 3일 ┃
┠───┬───┬───┴┬───┨
┃①외국인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②국적│ ┃
┃ (영문) │││┃
┠──┬───┬────┴───┴────┴───┨
┃│③상호 또는 명칭│ ┃
┃외├───┼───┨
┃국│④소재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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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설립등기
1. 등기의 사유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와 ○시 ○구 ○동 ○번지△△합자회사가 합병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각기 총사원이 동의하고 설립위원을 선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공고와 최고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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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절차도
①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을 합계한 연간 급여액에서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
금액계산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①- 근로소득공제액
↓
③
과세표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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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관리․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자금의 정의
□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97년 1차 조성된 64조원과 2000년말 2차 조성된 4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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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이하 을이라 함)는 PC방을 상호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PC방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공동으로 상호를 정한 사업체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 제공하여 을이 PC방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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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제조업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란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년○월○ 일에, 현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년○월○ 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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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설립동기
1. 등기의 사유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단, 허가서도착연월일
○년 ○월 ○일
1. 등기할 사항
상호○○합명회사
본점 ○시 ○구 ○동 ○번지
지점 ×시 ×구 ×동 ×번지
목적1. ○○의 제조 및 판매
2. ○○의 구입 및 판매알선
3.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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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에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안내입니다.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 시장 지정 우량기업이 모집하는 경우 분산요건을 완화
○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의 경우 기 출자지분 중 모집한 것이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모집한 것으로
간주함
○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이 발행주식총수중 10%가 모집분이라면 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모집은 20%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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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에서 과세 전반의 검토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주권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서 이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도 포함한다
2) 지분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한다.
2. 양도시기
증권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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