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
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정 1998.4. 1
개정 1998.6.24
1999.3.24
1999.8. 4
2000.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5제5항 내지 제13항 및 제8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와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등과 관..
이력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진
한자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우편번호( -)전화
(D.D.D.기재요)
종교
취미
특기
보훈여부
대상․비대상
기혼
년월일
미혼
주거
자가·전세집·전세방·월세·하숙·자취·기타( )
성명
본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위
주소
호주(세대주)
추천인
자격면허
취득일자
명칭
급류
번호
시행청
....
공사도급계약서의 3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7조
【기기 및 시설물 대여】① 갑은 이 공사상 필요하다고
생략
제18조
【수중 또는 지하작업】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된 공작물, 기타
생략
제19조
【계약 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
은 위약금으로 갑이 취득한다.
생략
제20조
【부득이한 해지】① 다음 각호의 1..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8조, 제49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