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금, 어음 및 수표 등의 지급 행위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출납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출납책임자】
① 출납책임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출납담당자의 수납행위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② 출납책임자는 부단히 출납담당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시로 장부 및 시재를 확인 검사하여..
출납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금, 어음 및 수표 등의 지급 행위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출납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출납책임자】
① 출납책임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출납담당자의 수납행위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② 출납책임자는 부단히 출납담당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시로 장부 및 시재를 확인 검..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의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도 결국은 금전채무의 변제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는 전자적 가치라는 지급단위 내지 수단을 이전함으로써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제방법을 구성하는 두가지 요소로서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폐(은행권)나 화폐 등의 현금통화에 있어서는 종이..
제 12 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제 13 조【손해배상】갑·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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