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문화체육부의 청소년복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부터이다.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상속인대표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양식입니다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본적
대표자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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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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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정 95.12.30 법률제513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5. 5.31 법률 제75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国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개선과제
첫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 자원봉사 인프라의 구축 등 한국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법 적용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의견이 ..
[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사
진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
중소기업의 의의와 장단점
I.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이란 자본금, 종업원 수, 생산력 등이 중위 내지 하위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관한 정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983년부터는 종업원 수의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종업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소기업의 구분을 명시하여 소기업에 대한..
국세 기본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 서식입니다.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소
성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
[별지 제6호의3서식] (03.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④성명
⑤주소 또는 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 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 호
국세기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주소 또는 영업소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7. 구비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