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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 서식] (97.4.10. 개정)
재산 압류 통지서
성명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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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자 ○○○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
관리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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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국세청장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제외
신
청
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⑤사업명
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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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 평가액,저당권 등을 다룬 납세담보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납세담보 관리 대장
등재확인
등재
년월일
담보제공자
주소 성명
발생사유
결의서
번호
담보물 평가액
담보수리액
관련국세
이행
(제공)기간
저당권등
기년월일
등기소명
담보보관
사후관리조치
연월일및내용
조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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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문제점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가. 조세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전환의 문제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 자체의 심사에 의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탈세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제1조에서 모든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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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00.7.1. 개정) (앞쪽)
┌ 신청서 ┐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 ││
└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⑥제조장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신청내용
⑪구분
⑫소재지
⑬관할세무서
⑭비고
제조장
하치장
신청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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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 서식] (99.3.23 개정)
z
세입금이체필통지서
세입금이체필통지서
분류기호 및
20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세무서장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세무 서장 요청으로 ( )세무서장 소관세입금 중에서 아래와 같이 귀세무서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분류기호 및
20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세무서장
국세기본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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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서식]
문서번호
공매통지서
수신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회차
입찰일시(기간)
매각예정가격
기일입찰
기간입찰
1 회차
2 회차
3 회차
4 회차
5 회차
6 회차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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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의의
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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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7.4.10. 개정)
관리번호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징수유예기간: 부터 까지
분납금액및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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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용산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3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3,861,103원의 각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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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고충처리결과 통보서 서식입니다.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1. 민원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2. 고충내용
3. 처리내용
첨부: 1. 경정결의서사본.
년월일
주무과장 (인) 또는
○○세무서장 (인)
○○ 지방국세청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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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전을 예탁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지서양식입니다
배분금전예탁통지서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금액
금 원정
예탁장소
예탁일자
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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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 과세표준계산
1-1. 이자소득금액 계
1-2. 비과세 소득
1-3. 과세 표준
2. 세액의 계산
2-1. 세율
2-2. 산출세액
2-3. 기납부세액
3.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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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발신 세무서장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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