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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 서식 ) (신규 94.6.10)
표 준 계 약 서
┌───┐
│ 의뢰 내용 │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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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노동시장 및 산업부문 정책의 발전 과정
또 의회나 내각이 노동시장 문제를 결정할 때는 산업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에 관계된 것으로 각 기 구분해서 취급하였다.
실제 면에서 노사간의 관계는 법과 단체 계약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으며, 간헐적인 분규는 노동법정에서 해결되어졌다.
그 조직이 목적하는 바는 중대한 노사간의 분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양자 간에 협약으로 해결하는 데 있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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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되어다, 정책, 문제, 노사, 복지, 법, 데, 간, 사회, 근로자, 직업, 스웨덴, 관계, 목적, 선택, 위해, 산업, 의하다,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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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
처기기간
7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신청내용
반환신청내용
미상환금액
법정공탁액
실제공탁액
초과공탁액
반환신청액
반환신청 공탁물의 내역
공탁번호
공탁연월일
공탁물내용
액면가액
거래가격
(액면미달일 경우)
상품권법 제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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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호의3서식(4)] (앞쪽)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처분(처리)확정일
년월일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과목
코드
금액
과목
코드
금액
Ⅰ.처분전이익잉여금
01
Ⅰ.처리전결손금
30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02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31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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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증명책임의 문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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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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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의 변명
Ⅰ. 요 약
이 책은 본인스스로는 한권의 책도 남기지 않은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재판과정을 애제자인 플라톤이 쓴 책이다.
소크라테스 법정에 서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섰다. 당시 아테네의 재판관들은 30세 이상의 남자중에서 추첨으로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때는 50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재판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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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근로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원
1) 기본급(년간) :원
2) 제수당(년간)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2)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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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배당기일소환장
귀하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배당기일 20 ... 10:00
위와 같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이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0 ...
법원주사 (인)
주의 :1. 채권자는 채권증서 및 원리금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리금계산서는 배당기일 3일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기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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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재개발재건축)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면적
토지면적
구조
허가건물
㎡
사유지
㎡
용도
무허가건물
㎡
국/공유지
㎡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아파트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계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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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1) 다수설
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 한다.
2. 기능
(1) 장점 :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경제성 도모․공익 및 제3자 보호․재정의 확보
(2) 단점 :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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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법정 장애인의 범위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1999)에 의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10가지 장애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3년 장애범위가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 안면기형, 장루․요루 등 15가지로 확대되었다. 장애범주의 확대는 단순히 법정 장애인의 확대라는 의미 외에도 그 동안 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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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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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각서
□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 번호
연식
용도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
200 년월일 위자동차의 소유자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래 상속포기인은 위 자동차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동차는 소유로 합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 상속 포기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
□ 법정대리인(후견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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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4호]
분가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분가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
(父)
모
(母)
성명
한글
서명(인)
본
주민등록
번호
한자
②
분가
장소
③수반입적자
성명
생년월일
부(父)성명
모(母)성명
분가자와의
관계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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