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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65개 중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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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상점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호
2. 구조: 벽돌슬라브조 2층 점포 1동
3. 면적: 1층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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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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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할부판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여 ○○○○의 할부판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기계(이하 기계라 칭함)을 다음에 정하는 약정으로 매도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차명
형식
차체번호
원동기의
형식
번호
등록번호
사용의 본거지
사용자의 주소성명
제2조 매매대금은 하기와 같이 정하고 을은 계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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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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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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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性質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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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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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서식 )
향교의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청인
또는
채무자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채
권
자
8. 성명
9. 주민등록
번호
10. 주소
11. 보증채무액
원
12. 보증서류
13. 이자율
14. 상환방법
15. 용도
16. 보증서류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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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채권 조사보고서
채무자 주식회사 ○○
위 채무자에 대한 98거○○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정리위원 및 화의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 및 얼마의 금액에 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신고
번호
채권자
이름
채권의 원인
신고채권액
의결권
인정 금액
의결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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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받는 공탁통지서(금전공탁) 예시양식입니다.
공탁서통지서(금전공탁)
1995년 7월 일제호 발송
서울 서초구 반포동 OO
OOO 귀하
공탁번호 00년금제000호 1995년 7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1995. 4. 10.경 피공탁자의 집에서 피공탁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면부 등에 폭행을 가하여 전치 약 21일간의 안면부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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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전차금 등을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되게 하여 사실상 강제근로의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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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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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소송수행사업소
판결결과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결결과
비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제(피)소일자
1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3심
소가
구분
당초
변경
1심
2심
3심
소가
사건개요
소송진행현황
소송비용
심급별
기일
진행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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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_기업일반입니다.
차용금증서
1.일금 :___원정 (￦___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변제기일 :___년___월___일
3.이자:
4.지급방법 : 매월 ___일 채권자 ___에게 지불한다.
5.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이자의 지급을 ___회 이상 지체할 때.
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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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대체부준소비대차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을이 ○○○○년○월○일 발행한 금액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만기 ○○○○년○월○일, 수령인 ○○○, 지급지 및 발행지 ○○시○○구, 지급장소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갑에게 양도되고, 갑은 그 소지인이 된 것을 확정한다.
2. 상기 제1항의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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